[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 변호사)는 1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를 각 로스쿨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대 로스쿨은 학생지도 분야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았지만 출결 및 성적관리 부실관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점이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강대 로스쿨은 학기별 강의가 충실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전임교원 중 여성이 1명뿐인 점, 교원 2명의 연구실적이 최소기준에 못미친 점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학생·교원·교육과정·교육환경·교육성과 등 5개영역을 기준을 19개 항목으로 나눠, 총 40개 세부지표를 평가대상으로 했다.
‘조건부 인증’ 평가는 5개 평가 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즉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로스쿨은 개선이 완료된 경우 평가위에 신청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7조를 근거로, 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까지의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됐다.
평가위는 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되는 3주기 평가기준을 마련 중이며, 평가위 평가결과가 교육부 등의 로스쿨 관리 및 감독에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평가위 관계자는 이날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개원한 이후 9년이 경과되고,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 폐지돼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된 시점에서 이번 평가가 국민들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 자료/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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