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의 법죄수익환수과가 1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에서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범죄수익과 같은 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에서 맡고 있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등 대형 사건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과장을 중심으로 범죄수익환수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전국 자금세탁범죄 대응과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전국 일선 청 범죄수익환수 담당검사들의 자금세탁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긴밀하게 유지한다. 또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입법개선 연구, 중요현안에 대한 연구와 TF구성 등 업무도 맡게 된다.
범죄수익 환수대상 범죄 확대 연구도 중요 임무다. 대검 관계자는 “유사수신 내지 다단계 범죄 등은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중한 사안인데도 현행 법령상 환수대상 중대범죄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문제”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초대 범죄수익환수과장을 맡은 김 부장 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범죄수익환수 전문가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팀장 출신으로, 완구왕 역외탈세ㆍ재산국외도피 사건 수사에서 서울에 있는 1000억대 빌딩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했다. 최근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활약했다.
김 과장과 합을 맞출 유진승 검사(33기)는 재산국외도피 사건 수사에 전문성을 지닌 공인인증 검사다. 3조원대 금융사기와 재산국외도피로 유명한 모뉴엘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하면서 전씨 일가로부터 미납재산 450억원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CJ그룹 비자금 수사팀에서 해외비자금 추적 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오후 4시 대검 본관 1016호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봉욱 차장검사, 김우현 반부패부장(검사장) 등 대검 부장 7명과 반부패부 선인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문무일(왼쪽 두번째)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문 검찰총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차경환 대검 기조부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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