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규제 혁신에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O2O,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D2스타트업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다.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등 인터넷 산업 주요 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당면한 규제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현재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에는 카풀을 금지하는 4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산업과 충돌할 때 이 충돌을 해결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방향이 현장에서 빠른 시일내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인터넷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석 블로코 대표는 “비트코인이 생소하던 시절 블록체인의 분산 시스템으로 창업했다”며 “우리가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면 업체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 문제였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블의 이채현 대표는 “추천기사를 제공하는작은 스타트업과 수백만 고객을 가진 거대기업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서 같은 적용을 받는다면 문제”라며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규제보다 국내 인터넷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문제라고 느낀다. 일부에서 게임회사들은 마약회사로 간주되기도 한다”며 “글로벌 환경에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면 한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선 과제와 애로사항 등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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