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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정책 손놓은 당국)①미동조차 않는 당국…속타는 금투업계
초대형 IB 발행어음 사업·중소형 증권사 M&A 승인 지연에 표류
"경영·지배구조 직접적인 영향 적은 사안으로 발목 잡지 말아야"
2018-02-20 08:00:00 2018-02-20 08: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과 중소형 증권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터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만 잡는 꼴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발행 어음 사업)과 중소형 증권사 인수합병(M&A) 등 업계 현안들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이 인가를 받은 이후 초대형 IB에 대한 단기금융업 승인 심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신청서를 냈던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인가를 받지 못해 허공만 바라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은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당국이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해 이미 반년 이상 기다렸지만 금융당국의 태도가 소극적이라 앞으로도 수개월 이상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임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진웅섭 금감원장 시절에는 당국이 업계의 얘기를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종구 위원장·최흥식 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분위기가 정반대가 됐다"며 "요즘은 금융당국이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초 단행된 금감원의 팀장급 인사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 인가 등의 업무를 넘겨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부내용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업무 파악이 다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나가는 데 통상 2~3주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담당자가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하면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형 증권사 M&A도 멈춰섰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이달 초 SK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 자금조달구조를 이유로 금융당국의 승인이 미뤄져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M&A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 DGB금융지주가 신청한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보완은 표면적 이유란 해석이 많다. 사실은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심사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경영과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업계의 발목을 잡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초대형 IB를 포함해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진입규제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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