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전국 4년제 사립대 153곳과 전문대 128곳이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에 국·공립대 49곳은 올해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 총 330곳이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대학이 제출한 입학금 감축 계획은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 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곳은 합의내용에 따라 올해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학금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입학금의 실비용 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128곳은 입학금의 실비용 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한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부 출범 초기에만 해도 각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데 합의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이 정부예산을 일반 경상비(인건비·시설비·운영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 도입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전체 대학 가운데 우수한 상위 60% 정도의 대학에 대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들어서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입학금 폐지 합의를 마쳤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예산지원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정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서는 오는 2021~2022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 부담이 사라지고, 사립대학 입학금 역시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에서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학생 대표단 이경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