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물품계약에서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신생업체들에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애매하게 끼어 있는 중기업의 경우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 실적제한을 없애고,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으로 총 117조원,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까지 커진 공공조달 시장에서 좀더 공정한 입찰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일단 시장 전반에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시 되는 문화가 정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공공조달시장의 왜곡이 이미 심화된 가운데 효과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저가낙찰제가 전면 폐지되면 공공조달시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전부 전환된다. 이에 대해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폐지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산업별로 미칠 영향이 다를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시장이 좋을 때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참여해야 한다. 원가에 못 미치더라도 인건비 등을 보전하려면 공장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되면 업계의 과당경쟁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준 한국교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도 일단은 환영하지만 한편으론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입장이다. 진 이사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저가경쟁을 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면 제품 품질 저하도 막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학생들이 브랜드업체 교복을 선호하는 현상이 워낙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제 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밖에 현재 혼란스러운 교복시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진 이사장은 "선거철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마다 무상 교복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큰 데 이럴 경우 공공조달을 주관하는 조달청에서 가격 적정선을 잘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가입찰제가 폐지되면 제품을 헐값에 팔지 않을 수 있고 제품 품질저하도 막을 수 있는 등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한편으론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업 입장에서 볼 때 종합심사낙찰제 중 가격 외 요인인 기술인증이나 매출액, 신용등급 등의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결국 대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목표비율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