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총량적으로 점차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일자리, 문화 서비스 등 질적 격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정책 과제다."
27일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서울시 중구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균형 발전은 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이원적 격차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격차 문제보다는 시·도 간 격차, 수도권 내 또는 동일 지자체 내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조첨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자산을 브랜드화하고 관광을 개발·지원해 체류·교류인구를 증대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비력이 확대돼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갈 것을 주문했다. 차 본부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국가 성장동력을 찾거나 지자체가 손이 닿지 않는 일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도 "과거 균형발전 정책이 고도 성장기에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었다"며 "그렇다보니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부가 강제로 배분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일정한 권역을 정해 그 안에서 인재와, 자금,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균형발전 지역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100만명급 대도시를 포함한 300만~500만 인구 규모를 갖춘 지역을 언급했다.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재설계하면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재정격차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역 간 소득격차는 재정형평화제도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최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담론이 제기되면서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그동안 개별 추진해 왔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합리적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이 27일 서울시 중구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지하기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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