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증거물 분석 등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양부남 단장은 28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을 통해 정한 소환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크게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춘천지검에서 진행되던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았으며, 수사외압 의혹 부분은 2016년 수사에 참여했던 춘천지검 검사들을 중심으로 확인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6일 결성된 뒤 12일 이 사건을 폭로한 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일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등 10여명에 대한 채용청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수사 외압과 관련된 전·현직 춘천지검 간부 등 6명의 사무실 등을, 전날에는 권 의원 보좌관 출신 김모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비롯해 디지털포렌식 장비가 있는 전국 검찰청에 압수물을 보내 자료 분석을 대부분 마쳤으며, 회신된 결과를 종합 중이다.
지금까지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은 권 의원과 염 의원 등 7명이다. 양 단장은 이날 “기존에 거론된 의원들 외에 추가로 개입 정황이 포착된 이는 없다”고 말했다. 특혜채용을 지시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구속기소)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적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양 단장은 “현재 구체적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양 단장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이번 사건을 단순 채용비리(업무방해)나 수사외압(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지 않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채용비리 형태는 다양하다. 청탁고리 역할이 여러 가지인데 이번 사건도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특혜채용이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최 전 사장 모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들로 뇌물죄를 적용받는다. 최 전 사장이 국회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보좌관을 채용했다면 제3자뇌물죄가, 보좌관을 위해 채용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최 전 사장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특혜 채용을 부탁했다면 역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각 청탁에는 각자의 직무관련성이 요구된다. 뇌물죄의 법정형은 뇌물공여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없이 모두 징역형이다.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권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모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은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김씨 부탁을 받고, 강원랜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카지노 확충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를 뽑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환경전문가 자격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분야 경력이 없는 김씨가 응시해 합격했다. 최 전 사장 주장대로라면 일단 김씨에 대한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 수사결과와 안 전 검사의 폭로 등에 따르면, 권 의원도 개입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현직 유력 국회의워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양 단장은 이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곳으로부터도 지휘를 받고 있지 않다. 수사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의혹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하면서 양 단장에게 모든 전권을 일임했다. 수사지휘는 물론 수사진행 사항이나 결과 보고도 받지 않는다.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현 광주지검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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