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폐업 기로…"노조, 상생 앞장서야"
제조업 불황 본격화에 법정관리·폐업 속출…"노사상생이 정상화 원동력"
입력 : 2018-03-08 17:04:26 수정 : 2018-03-08 17:52:37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국내 제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노사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영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투쟁일변도보다 노사 상생을 위해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경영계에 따르면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원·하청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청은 판매와 수주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다. 이 여파로 하청업체가 원청에 납품하는 물량도 줄었다. 업체의 폐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경기도 안성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두원정공 노사는 폐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회사는 서울고등법원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두원정공은 자동차 디젤연료 분사장치를 생산한다. 그런데 주요 납품업체의 생산량이 줄면서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됐고, 수입차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6년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44억원 늘어난 6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242억원 줄었다. 
 
파산여부는 법원의 실사 등을 거친 뒤 두 달 내 결정된다. 파산 결정이 날 경우 직원 527명(지난해 3월 기준)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 두원정공노동자는 위로금은커녕 퇴직금도 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지난해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두원정공의 사례는 국내 제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조는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난해부터 상여금 등을 반납하면서까지 상생했다. 700%의 상여금 중 350%를 반납했다. 연차휴가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사용했다. 노사의 상생 노력에도 경영난은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양보하고 있다. 지난해 노조는 2년치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조는 2015년부터 임금이 동결돼, 이번은 기본급 3.81%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도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올해도 제조업종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한국GM이 5월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뒤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의 해외 매각과 구조조정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영난도 뒤따를 전망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효자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불황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노사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난을 겪을 때마다 노조가 강경대응을 해 기업의 회생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제조업 불황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노조도 고용 보장을 위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국GM 노동자와 군산지역 시민이 군산공장 폐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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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태우

구태우 기자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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