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8일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원 내 성차별적 언행 방지와 피해 처리·보호 대책, 성희롱·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성차별·성희롱 피해 처리절차 개선 차원에서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와 전문가 심리 상담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실태 점검, 특별신고센터를 설치 여부도 안건에 올랐다.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특별증인지원제도,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모성 보호를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제·개정해 임신기간에 사건배당 등을 감축도록 했다.
법원장들은 행정처와 법원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의사전달구조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법관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기획법관 배치 여부를 각 법원의 자율에 맡기고, 매월 기획법관들로부터 받았던 주요상황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는 정기인사 후 기획법관 선임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유지 여부와 개선방안, 향후 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소통방식에 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원장들은 ▲민사소송 당사자 참여 방안 ▲소송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서·조서 전면전자화 등 전자기록 활용 ▲후견재판실무 감독 강화와 후견협의회 설치 ▲사법 수요 조사 및 사법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철상 처장은 이날 간담회의 핵심주제를 '변화와 개혁'으로 제시하면서 재판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과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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