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국 우선주의 광풍에 인도도 빗장 거나
인도, 2월 중 세이프가드 발동여부 결론날 듯
국내 업계 "내수시장 활성화, 세제 지원 늘려야"
입력 : 2018-03-14 17:32:02 수정 : 2018-03-14 19:02:21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미국에 이어 인도 정부가 수입산 태양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진행하면서 태양광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2위 시장인 미국뿐만 아니라 3위 인도가 빗장 걸기에 가세하면 태양광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기업들이 관세전쟁의 충격을 덜고, 신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내 시장을 활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수입산 태양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나서 이르면 내달쯤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주요 기업은 중국 캐나디언솔라와 JA솔라, 미국 업계 1위 퍼스트솔라 등이다. 인도 정부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제품을 비롯해 수입 업체들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든 태양전지·모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도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 한화큐셀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인도 정부가 수입산 제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관세폭탄을 투하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인도에 제대로 된 태양광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현지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계 최대 수요·공급처인 중국,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큰 시장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을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태양광 설치량은 2015년 3GW에서 지난해 8GW로 167% 급증했다. 올해 예상 설치량은 11GW로 미국(10GW)을 처음 추월해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올해 설치량은 6GW 수준으로 애초 예상치보다 45%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과 인도의 수요감소를 상쇄할 지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 1위 시장인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되는 자국 기업들이 득세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태양광 수요가 급증한 일본 역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일본은 대형발전소에서 가정용으로 중심축이 바뀌고 있어 2013~2014년의 절반 수준인 5~6GW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은 곳은 유럽과 기타 국가인데, 두 지역 설치량을 합쳐도 미국, 인도를 더한 규모에 뒤진다.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보이던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 2~3위 시장의 수출길이 막히면 제3지역으로 몰려 가격이 떨어지고, 이들 국가 역시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무역전쟁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태양광 업계는 정부가 물량 제한이나 고율 관세로 철벽을 쌓으려는 국가를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제조기술 유출을 막고,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내수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태양광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세계 3위 시장마저 빗장을 걸면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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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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