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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4기 방통심의위, 정치·편파심의 오명 벗겠다”
대대적 조직개편 시사…디지털성범죄대응팀·심리상담팀 등 신설
2018-03-15 15:44:20 2018-03-15 15:44:2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5일 정치·편파심의를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제도혁신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기 방통심의위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심의위가 국민과 괴리된 규제기관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가 10주년이 되는 오는 5월, 조직개편 등 위원회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심의기관으로 법과 규정에 명시된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동안 외부 힘에 휘둘려 편파 심의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큰 방향에서 공익공정·권익보호·신속대응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방통심의위가 억압적인 규제 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시청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되고, 케이블과 IPTV 등에서 극심한 광고 경쟁으로 허위·과장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조직개편 태스트포스(TF)팀을 꾸려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심영섭 방통심의위원은 “무엇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촬영된 성 관련 영상물의 무차별 확산으로 인권을 침해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담부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방송광고, 상품판매방송 등에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심의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의 방통심의위 개편안은 5월 중으로 구체적인 세부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기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창현 기자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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