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가운데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주요국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각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공급 증대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UN)은 작년 장래인구추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3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노동공급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제노동기구(ILO)는 2025년까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5% 축소될 경우 전세계 경제성장률(GDP)을 3.9%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다며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 30세 전후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여성이 여타국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OECD 평균은 25~29세 72.3%, 30~34세 71.3%, 35~39세 72.0%, 40~44세 74.1% 등으로 70% 수준을 꾸준히 웃도는 반면 한국의 경우 25~29세 75.0%, 30~34세 62.3%, 35~39세 58.0% 등으로 급감한 뒤 40~44세 64.7%로 상승하는 M형 곡선을 그린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한 것이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시간제 일자리 증가, 보육지원, 여성 고위직 진출·임금격차 완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육지원, 성별 임금격차 축소는 육아와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을 높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25.9%), 핀란드(19.6%) 등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김상우 한은 조사국 과장은 "OECD는 최근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의 관행으로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며 "향후 보육지원제도 확충, 육아휴직 활용 제고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료/한국은행·OECD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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