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업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기업과 업계가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 또한 급증했다. 이번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스스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방통위는 먼저 자율규제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 및 법제화를 담당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책 지원과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평가체계를 마련, 운영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율규제단체가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 실태까지 관리한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율규제단체는 업계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통신과 쇼핑 분야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라며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도 관련 협회와 사업자들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과 쇼핑 분야는 각각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자율규제단체를 맡고 있다. 방통위는 향후 통신·온라인쇼핑·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100만여 회원사 및 수탁사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통신 분야의 경우 올해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및 전국 유통점 약 2만~3만 업체가 자율규제 시행에 나선다. 이들은 자율규제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종사자 3000여명을 교육하고, 5000여개 사업장에서 자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개인정보 관리 등이 확인되면 전산차단 조치 등 제재 방안도 따로 마련한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방송통신, 온라인 분야에 처음 도입되는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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