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이통 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SK텔레콤이 다른 이통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합산규제에 대해선 KT가 홀로 일몰을 주장하고 나섰다. 4월 한 달간 두 이슈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어서 이통사간 합종연횡은 더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까지 5G 주파수 경매 로드맵을 공개하고, 5월 초 확정된 주파수 경매 계획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일 “내년 3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주파수 경매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5월 초에는 경매 계획 확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3.5㎓와 28㎓를 5G 주파수 대역으로 결정했다. 3.5㎓ 대역은 3.3~3.6㎓의 300㎒ 대역폭 경매가 유력하고, 28㎓ 대역에서는 27.5~28.5㎓의 1㎓ 대역폭만 확정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고주파 대역인 28㎓에서 최대 2㎓ 대역폭이 경매에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이통사들은 주파수 대역폭을 어떤 방식으로 경매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파수 대역과 폭에 따라 향후 5G 서비스 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이 용이한 3.5㎓의 300㎒ 대역폭이 초미의 관심사다. 300㎒를 어떻게 나눠 경매하냐에 따라 이통사간 희비가 엇갈린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주파수 대역폭을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가 가입자 규모에 맞게 주파수 대역폭을 가져가는 것이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란 것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동등할당을 주장한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동일한 주파수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오성목 KT 사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주파수를 100㎒ 단위, 1㎓ 단위로 나눠 할당한다면, 이통사들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서도 이통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2015년 6월에 3년 기간으로 한시 적용됐는데, 예정대로 일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반 KT 진영을 형성해 “KT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합산규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과기정통부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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