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강남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3곳은 두 집 중 한 집이 비어 있는 상태다. 비싼 보증금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탓에 빈집은 갈수록 늘어가는 형국이다. 이에 시프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아파트는 지난달 기준 79개단지에 총 56640세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29세대가 빈집으로 공실률은 4%다.
2007년 도입된 시프트는 주변 시세 80% 수준에 해당하는 전세금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시프트 공실 가운데 80% 이상이 집값이 비싼 서초구와 강남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공실로 남아 있는 229세대 가운데 187세대가 서초구와 강남구에 있다. 서울시가 공공임대를 위해 비싼 가격에 매입했지만 빈집인 상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문제를 지적 받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전체 공실 82세대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공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71%(58세대)였다. 5개월 사이 80% 이상으로 공실률이 높아진 것이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로 총 81세대 중 48세대(59%)가 빈집이다. 시프트 물량 중 절반 이상이 공실인 셈이다.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푸르지오써밋과 래미안서초에스티지도 한 집 걸러 빈집이다. 두 단지의 공실률은 각각 49%, 46%다. 이처럼 강남 지역 장기전세주택의 공실률이 유난히 높은 것은 비싼 전세금 때문이다.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시세의 70~80% 정도로 저렴하다 해도 5억~6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한층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달 중 제35차 입주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공실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가 입주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해왔음에도 공실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강남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할 돈으로 강남권보다 저렴한 서울시내 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공실률이 큰 만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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