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3일 라이드쉐어링(승차공유) 이슈를 다루지 말라는 택시업계 요구는 해커톤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해커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라며 “특정 의제를 배제하고 논의하자는 택시업계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초 3차 해커톤은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다. 4차산업위는 승차공유 이슈와 관련해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의식하고 주제를 한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되, 승차공유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승차공유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와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위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택시업계의 다른 요구사항들은 수용하더라도 해커톤의 정체성을 해치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해커톤은 집중적인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 사이에 상호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어 “이번에 택시업계와 대화하며 얻은 소득이 있다면, 택시업계 스스로도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차산업위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해커톤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도 냈다. 지난 1차 해커톤에서 합의한 위치정보 관련 내용은 현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 개정사항으로 반영됐고, 2차 해커톤의 개인정보 논의도 금융위원회가 실제 금융정보 확대방안으로 참고하고 있다.
장석영 4차산업위 지원단장은 “해커톤을 통해 나오는 합의문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3차 해커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80여명이 모여 1박2일간 토론을 진행한다.
충남 천안=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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