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필수설비 공동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관심은 필수설비 이용대가로 쏠리고 있다. 필수설비의 70%를 보유한 KT가 설비 공동 활용의 조건으로 내건 것도 적정한 대가였다. 과기정통부는 이용대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대가 산정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구체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과기정통부의 필수설비 관련 개선안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새롭게 통신설비를 구축하는 데 기존 유선통신사(KT·LGU+·SKB) 외 이통사인 SK텔레콤이 참여해서 사업자별 중복투자를 최대한 줄인다. 또 통신망 구축을 위해 가로등이나 지하철 면적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이 점들에 대해 이통 3사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망 구축에 필수적인 관로, 전주 등의 설비를 개방한다는 것으로 이는 해당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에 대한 대가로 이어진다.
KT는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정부 및 타사업자들과 협력하겠다며 기존 불가 입장에서 선회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 인프라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비 이용대가와 관련해선 “투자 유인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이용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필수설비 제도 개선이 5G망의 효율적 구축이란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실질적인 제도 실효성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대가 산정, 공동 활용을 위한 조건 완화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T의 필수설비를 다른 사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용대가 산정이 중요하다”며 적정대가 수준을 지목했다. LG유플러스 측도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SK텔레콤 5G 연구원들이 을지로 5G시험망에서 기지국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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