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개편 시안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수시·정시 비율과 선발시기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등 세 가지 핵심 논의 사안이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열린 안’이라고 표현하며 특정 안에 비중을 두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차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부는 대입 단순화를 위해서라도 그동안 분리 진행된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를 수능 이후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동시선발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수능 성적 확인 후 지원 가능대학을 예측할 수 있고, 과도한 수시 쏠림현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해 전형기회 축소나 면접·실기 일정 중복으로 인한 수험생의 대입 선택권 제약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 논의를 제안했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는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정시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정작 학생부종합전형은 지난 2015년 16.1%에서 2019학년도에는 24.4%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수능전형은 31.6%에서 20.7%로 감소했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현행 국어,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국어·수학·탐구영역 원점수 공개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특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고교 수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과 변별력 축소로 인해 오히려 학종 및 논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주요 쟁점사항 이외에도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을 비롯해 수능과목 구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EBS연계율 등 국가교육회의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단순하고 공정한 학생 중심의 입시제도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지해 주시면 우리 교육은 멀리 내다보며 한발 한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이 오찬장인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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