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 돌봄 전담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기존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고용안전성과 처우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땜질식 일자리 정책에 그칠 거라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초등돌봄전담사들의 현장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일단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초등돌봄 환경이 정착되기 위해 8시간 전일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만여명의 돌봄전담사 중 약 3000명이 3~4시간 정도의 단기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떠안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다. 정해진 근무시간에는 온전히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 행정업무의 경우 시간 외 초과근무나 재택근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서울에서 단기 초등돌봄 전담사로 근무 중인 박모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박씨의 경우 정해진 시간보다 아이들이 일찍 도착하면 근로계약상 포함된 휴게시간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휴계시간이라고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씨는 “계약서상 주어진 휴계시간은 30분이지만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인 시간제 근로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시간도 추가로 소요된다. 예를 들어 급·간식을 주더라도 간식비 청구 같은 행정업무는 아이들을 돌보는 근무시간 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심할 경우 퇴근 후 학부모들 민원전화나 상담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운영에 있어 문제도 나타난다. 일부 학교의 경우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방식을 택하다 보니 운영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레 운영비용을 줄인다. 이로 인해 단기 전담사들은 연차유급휴가는 고사하고 자비를 들이면서까지 대체인력을 구하는 실정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간다. 단기 근로계약에 돌봄전담사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저학년 아이들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위탁 돌봄교실에 맡겨진 아이들 역시 먹는 간식이나 교구·교재비, 교육프로그램 등 직영 돌봄교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단기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하루 8시간의 전일제 근로계약과 직영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정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기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과 직영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훈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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