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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고발건, 남부지검 특수부가 수사…청와대는 '감싸기'
2018-04-12 17:06:15 2018-04-12 17:06:1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김 원장이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에 배당하며 김 원장 조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남부지검은 "범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해 출장 목적과 의정활동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 원장에 대해 해임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의 적법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겠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실도 전일 조사결과 적법한 출장이었다고 밝히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부터 적법성을 규정했다. 이런 상황은 자칫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검찰 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김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한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에 걸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각종 논란의 위법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피감기관과 협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틀간 사건 배당을 고심하다 지난 11일 "형사소송법상 관할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담당할 검찰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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