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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이버 댓글 공작 관여' 기무사 대령 2명 구속 기소
2018-04-13 11:26:57 2018-04-13 11:26:5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군 사이버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대령 2명이 기소됐다.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육군 대령 강모씨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TF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3년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대북첩보계 계원 등에게 사이버 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TF는 "대북첩보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대응 활동을 하거나 하달해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에는 청와대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실의 지시를 받고 소속 대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해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3년에 소속 부대원들이 기무사에서 그동안 작성해 온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사 TF는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민간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고강도 개혁 다짐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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