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 고위관계자들이 연이어 한국을 찾아 북한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을 모색 중이다.
방한 중인 수잔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지금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된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는데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27일 남북 정상회담 핵심의제를 비핵화로 꼽고 있는 가운데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일괄타결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손턴 지명자는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도 만나 우리 측의 남북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폐기를 위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의 대가로 상당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허락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과거 미국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매개로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로드맵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대결구도를 끝내겠다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가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방한한 카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과정과 속도를 조율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북한은 비핵화 방안으로 단계적 보상을 원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양보하면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한 방식이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초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포괄적 합의를 하고 이후 합의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괄 타결의 예인 리비아 사례를 보더라도 비핵화에 합의한 후 이행에 시간이 걸리며, 이행방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리비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제재 완화는 비핵화 과정과 병행해서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체제인정’에 상응하는 약속을 할 경우 일괄타결 방식에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오른쪽)가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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