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외부 지원 국외 출장 금지"
정 의장 "선관위·권익위 의견 참조"…김기식 사퇴 부른 국외출장제도 개선
입력 : 2018-04-23 17:08:45 수정 : 2018-04-23 17:08:4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피감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2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이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부적절한 건 사실”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TF를 만들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익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허용기준 부합 여부를 사전 심사할 심사위원회도 구성한다. 국외출장 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 사후평가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청와대가 시행한 19·20대 국회의 16개 피감기관 지원 출장 내역 전수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발표가 국회 사찰”이라면서 “의장이 나서서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히려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의장이 책임 있게 발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19·20대 국회에서 16개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출장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한국당 94건, 민주당 65건이라는 결과를 12일 발표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문제는 최근 사임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서 불거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김 전 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이 사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이력을 전수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틀 만에 청원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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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산업1부. 정유·화학, 중공업, 해운·철강업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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