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아직도 '겨울'…5월 임시회 파행 불가피
한국당 단독 소집에 민주 반발…한 달 넘게 본회의도 못 열어
입력 : 2018-05-01 15:50:32 수정 : 2018-05-01 15:50:3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파행으로 끝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회도 공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이 단독소집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방탄용 5월 국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는 합의에 의해 안건을 정하고 합의에 의해 회의를 여는 곳”이라면서 “한국당이 국회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 국회 소집을 철회하고 여야 의사일정 합의 후 임시회를 재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회 핵심 쟁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견해를 같이 하고 지난 달 23일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의당도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도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바른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관련, “국민에 재정부담을 지우는 국회 동의대상인데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고 서명까지 다했다”면서 “기본적 절차, 법률조항 문제 하나도 준수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 만찬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 원내대표만 참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놓고 민주당 당청 만찬회로 한정지은 부분이 대단히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의리 없는 정치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3월30일 이후 한 달 넘게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당시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만 처리했다. 4월 국회 파행 원인이 된 방송법개정안과 정부가 지난 달 6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적합업종특별법 등 다수의 민생·개혁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외에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과 헌법 개정안 등 시급한 과제가 쌓여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3월30일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이날 이후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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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초보 정치부 기자의 좌충우돌 국회 상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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