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 발주 공사비 인상 총력
토론회에 집회까지 전방위적…전문가 "요구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입력 : 2018-05-03 15:56:52 수정 : 2018-05-04 11:35:4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건설업계가 공공 발주 공사비 인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가 기획 단계마다 계속 깎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이 하청업체 임금 체불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사비가 적어서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분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협하는 공사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 복지를 실현하고, 양질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원가산정 및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건설단체는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책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진행한다.
 
이들은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업계의 영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돼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실행률 조사결과 129건 중 38건(37.2%)이 ‘적자’ 기준인 1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책정된 공사비가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발주기관 자체 조정, 주무 부처 자체 검토 등을 거치면 평균 80%대로 하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저가 낙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낮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건설단체의 강한 요구에도 정부의 방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예정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아직 (정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인상이 될지 하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건설단체의 요구가 정당한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평가를 나가보면 공공공사 단가가 민간공사 단가보다 높다고 느낀다. 단계를 거치면서 깎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잡아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특히 하청업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공사비가 적어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는 적정한데 어떤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신청사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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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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