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형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지방자치·분권의 주도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종속구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승규 중원대 법무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앙이 지방에 쥐꼬리만큼 재정을 지원하면서 온갖 간섭과 생색을 내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성봉근 서경대 공공인적자원부 교수는 “기재부와 지방관료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을 주도하는 재정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보완해주는 조화가 중요하다”며 현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형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학술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헌법학회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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