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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국정원장, '북한 해외 여종업원 기획탈북' 혐의로 고발당해
2018-05-14 15:34:48 2018-05-14 16:35: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가 지난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홍용포 전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등이 포함됐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허씨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와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시를 받고 강제로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유인·납치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배인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씨를 인터뷰했다. 허씨는 방송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결국 종업원들을 위협해 함께 탈북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2016년 4월 초 국정원 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대법원은 민변이 종업원들을 구제해 달라며 제기한 '인신보호 청구'도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센터를 퇴소한 뒤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최종 각하한 바 있다.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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