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과 모든 정책수단으로 청년실업률 1~2%p 낮출 것"

국회 시정연설서 "신속히 통과해야 효과 볼 수 있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지난 10년 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고용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지나친 임금격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 에코세대의 취업시장 진입 등을 청년실업 사태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하고,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지방과 해외를 포함한 청년층의 취업기회 확대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시행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이 이루어지고, 청년실업율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선·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이 대량실업·연쇄도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는 점도 이번 추경의 또 다른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 2배 이상 올랐고 조선소 가동중단에 자동차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 1%인 2500여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일자리 중심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을 많이 포함했음에도 다시 추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라고 부연했다. 또 추경 재원은 작년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초과세수나 신규 국채발행이 없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이 총리는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 미세먼지 관련법 등 민생법안,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경제분야 민생법안, 물 관리 일원화와 정부조직 개편안 등 국회 입법이 시급한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