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 공론화 본격화…시민참여단 400여명 설문
국민 2만여명 중 지역·성별·연령 토대로 선정
입력 : 2018-05-16 14:10:43 수정 : 2018-05-16 14:14: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400여명의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향후 대입개편 특위가 공론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 의제를 선정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해당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후 공론화 절차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과정에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국민들은 4개 권역에 걸친 대국민토론회와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한다. 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공론의제 선정, 설문구성, 숙의자료 작성 및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조사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지역과 성별, 연령 등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의 표본 2만여명을 추출하고, 이 중 최종적으로 참여대상자 약 400명을 선정·구성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 토론)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대입제도 공론화를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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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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