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무원 정치중립 지켜야…선거 관여시 엄중처벌"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된다"며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투표율을 올리는 데도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