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권 군 댓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기무사 동원, 야권반대·정부비판 네티즌 정보 조회 등 혐의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 공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배 전 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게시하고 대통령·정부 비판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이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파악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강 모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지난 3~4월 군검찰에서 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결과 배 전 사령관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충분히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배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그를 보좌했던 이 전 참모장에 대해서도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배전 사령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