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철도·도로 시범사업 마련"

고위당정청 회의에 보고…"이산가족 근본 해결방안도 고민"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남북 협력정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군 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삼림협력 문제 등이 귀에 들어왔고 주목됐다”면서 “남북철도와 도로협력과 관련해 공동연구, 공동조사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도 전했다. 군 통신선 설치와 남북 산림환경 협력사업 등도 거론됐지만, 미국, 유엔(UN)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는 물론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각 관련 보고서를 작성,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지난 4·27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키로 했다. 국회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공조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남북관계 특위를 구성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특위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올해 아시안게임 등과 관련, 남북협력 관계 구축에 있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단순한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조만간 적십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