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물론 보유세 인상과 전월세상한제, 여기에 임대등록 의무화까지 정부가 꺼내는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향해 있다. 전문가들은 집을 처리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양도소득세 중과세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이 160만가구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월세 주택에 대한 전월세상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에서 보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모든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시장에서 과도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소득세 없이 운영세를 챙기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증여할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증여를 서두르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팔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금 혜택이 많다는 점에서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 등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임대 등록 사업자는 32만5000명, 등록 주택은 114만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사업자수는 63%, 등록주택 수는 44% 각각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임대등록활성화 대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책에 따라 임대 사업등록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이 부여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다주택자들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더 증가할 것 같고, 일부 갭 투자자 가운데 현금 동원력이 약한 이들은 하반기 중 일부 물건을 던지는 이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 급락은 아니지만 조정을 거치는 지역들이 나올 수 있을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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