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할 이슈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이 거대 상임위인 교문위를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분리하자는 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일 민주당은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원 구성 실무협상 테이블에 교문위 분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교문위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당내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원내대표에 전달했다”며 “교문위 분리 이슈는 19대 국회 때부터 거론됐던 것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여야가 뜻을 모았던 사안인 만큼 야당만 동의한다면 이번에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쟁만 시작되면 모든 논의가 중단되는 병목현상이 심각하다는 점도 교문위 분리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다른 교문위 소속 의원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야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공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교문위 분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가운데 야권에서도 교문위 분리에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상임위 분할 의견을 낸 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앞서 교문위를 사례로 들며 “과거 집권당의 편의 때문에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모은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합의만 된다면 그것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교문위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적극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전반기 교문위 소속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교문위 분할에 찬성한다. 챙겨야 할 소관 기관이 140곳이 넘다보니 인선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견제하기 어렵고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정도다. 보좌진들이 받는 업무하중도 상당히 크다”며 “결정은 실무 협상에 나선 지도부에 달렸다. 귀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년 초까지만 해도 교육(교육과학기술위)과 문화·체육·관광(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으로 나뉘어져 있던 교문위는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통해 5월 합쳐졌다. 소관분야가 많아 소속 위원만 29명(전반기 기준)에 달하는 ‘공룡 상임위’가 됐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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