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최서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20대 국회 전반기 여야 기재위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기조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온도차를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편 가르기 증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특위 권고안을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예산 분야 관련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선 박광온 의원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지난해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일단 이런 과세 방안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소득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담당하는 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에도 맞고 우리가 지향하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 방향에서도 맞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김정우 의원은 “그 정도 과세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소득분배효과를 거두기에는 (현 권고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더욱 강력한 과세를 요구했다. 일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보유세, 지방세 부분을 더 세밀히 살펴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은 “보유세 인상의 경우 거래세 인하가 함께 붙는다면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보유세 인상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평화당에서 활동중인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 의원은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을 잡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편 가르기 증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김광림 의원은 “이런 세제 개편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다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경제가 좋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하려면 보유세, 거래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패키지로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1000만원으로 낮추면 세부담이 중산층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꾸 부자를 타겟팅해서 집중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에도 맞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당 역시 이번 권고안이 미흡한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의원은 “세입, 세출 등 양측면에 걸친 종합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고, 세수 효과도 별로 없고, 세제 개편의 효과도 미약한 핀셋 증세”라며 “보편 증세로 가야 하는데 내년에 또 세제개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표를 의식해서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유한국당 소속 추경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최서윤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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