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숨겨뒀던 내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위원이 빠진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꺼내들었지만 격차가 커 향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5일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는 올해보다 33%를 인상한 1만790원을 내년도 최저인금 안으로 제시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떨어졌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은 매년 협상 때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 양보의 마지노선도 1만원으로 설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동결안을 제시하며 노동계 주장에 맞섰다. 사용자위원은 또 업종별 구분안을 적용할 경우 수정된 인상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숙박업, 도소매업, 택시운송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진 만큼 경영계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TF는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아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수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16일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협상 시한이 촉박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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