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 발의된 규제 샌드박스 5법을 포함해 스마트도시법, 은산분리법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핵심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을 최대한 당부드린다”며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다면 명목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청했다.
김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 취임 이후 정부 일에 건강한 비판도 아끼지 않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규제문제만큼은 민주당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의견과 이견을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규제개혁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견을 좁혀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요청에 홍 원내대표는 “이미 규제샌드박스 5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방탄국회 때문에 4월 이후 국회가 소집되지 못했다”며 “사전에 이견을 조정·조율해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정부도 추가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해온 성장정책들을 보면 토목공사나 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해서 경기를 관리해오다 보니 실제로 많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정부가 분명하게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롭게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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