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재벌개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전남 대한조선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 문제는 총수일가, 오너일가,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달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큰 의사결정을 할 때 총수일가 이익을 제일 먼저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재벌행태에 대한 비판의 근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건전해야 하고,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 수단을 통해 재벌기업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재벌개혁에 미흡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도 기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 책임을 져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 기업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신 사안"라며 "저 역시 위험요인에 대비해 시장 안정을 확실히 기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에서 평가한 대로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는 큰 진전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방향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 문제도 당시에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선 "부처를 가리지 않고 같이 노력해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이익은 보잘것 없어졌는데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모든 수익자들이 고르게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파업을 예고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는 노조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 채권단, 주주 등이 모두 절절한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며 "그런데 노조만이 고통 겪은것처럼 번복하고 쟁의행위 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고통 참아가고 동참한 것을 완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 경영진, 노조가 회사를 확실하게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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