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제로페이 활성화는 결제대금 규모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 수수료를 가정할 때 10조원 페이시장이 형성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000억원이다. 참여자 전부 나눠가지면 적은 규모일 수 있다"며 "초기에 강력한 소비자 유인책을 써서 사용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정부가 밝힌 소득공제 40% 혜택 외에 대기업 시스템 등과 협업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밝힌 소득공제 방침은 페이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 외에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포인트 제도를 비롯해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각종 페이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 추진을 합의한 이후 이날 관련 첫 토론회가 열렸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가운데 결제서비스 구축을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온 서울시는 다음주 플랫폼 사업자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페이 운영방식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결제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계좌를 등록하면 계좌 간 직접 결제를 연결하는 구조다. 플랫폼 사업자가 서울시와의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대신 서울시는 중기부와 함께 통합 QR코드를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기존에 밴사와 카드사 등을 거치는 결제방식보다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간편결제 역시 서버유지를 비롯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개별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가맹점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중기부와 서울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다음주에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기술표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계획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제로페이는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려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신용카드가 성공한 이유는 신용결제를 용이하게 해서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휴대폰 결제 역시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이 도토리를 사기 위해서 활용됐다. 새로운 결제는 없었던 걸 가능하게 만들 때 생기는데, 정부도 제로페이에 집중하기보다 새로운 거래방식을 활용해 산업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오프라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 정책지원을 발판 삼아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정부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거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은행 역시 장래 수수료수익을 감면해서 동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다. 은행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해당 은행과 거래시 수수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일종의 패널티 효과가 있어 은행들도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류건우 계명대 교수가(왼쪽에서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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