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멘인 난민신청' 제주 등에 공익법무관 신규 배치
다음달 1일자로 342명 정기 인사 단행
입력 : 2018-07-24 11:05:22 수정 : 2018-07-24 11:05: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제주에서 대규모로 예멘인 난민신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소송을 전담하는 공익법무관을 새로 배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다음 달 1일자로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각각 신규 배치해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로 인해 급증이 예상되는 난민소송을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통자를 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 관련 법률구조 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공익법무관 2명도 신규 배치했다.
 
이와 함께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등 주요기관에서는 공익법무관의 기존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으며, 국정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무부 검찰국, 인권국 등 국정과제 주관 부처와 부서의 공익법무관 인원도 될 수 있으면 유지하도록 했다.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올해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 수가 감소하면서 공익법무관 총원은 전년 583명에서 469명으로 114명이 줄었다. 이중 국가송무 담당은 266명, 법률구조 담당은 203명이다. 법무부는 기관별 업무 수요 점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익법무관 고유 업무 담당 여부, 1인당 업무량, 타 직원에 의한 대체 가능성 등을 분석해 공익법무관 배치 인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송무와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인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86명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6월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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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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