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엇박자 질타'…두 수장 "견해차 줄이겠다"

후반기 국회 첫 업무보고…은산분리·노동이사제 '한목소리'

[뉴스토마토 정초원 최홍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 논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 각종 금융현안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업무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정책 견해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의 입장차가 화두에 올랐다. 정무위원들은 두 기관이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간에 불협화음이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지만, 각자의 입장보다도 긴밀한 협의와 제도, 나아가서 확실하게 (현안 해결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두 기관의 법상 기능이 구분돼 있다. 권한을 구분하는 것을 챙겨봐야 한다"며 "여러 사건에 대해 두 기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협력을 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원장이 취임한 이후 내놓은 감독혁신과제가 최 위원장의 기조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불협화음설'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근로자추천이사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반면, 윤 원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윤 원장이 재조사하겠다고 나선 키코(KIKO) 사건의 경우도 이미 최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두 기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다. 최 위원장은 "윤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기관간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윤 원장이 (평소의 소견과 달리) 금융위에 잘 맞추겠다고 표현하신 만큼, 앞으로 두 기관장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같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지금까지는 금감원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금융위 쪽에서 정책과 감독을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고려해 이런 문제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 했다. 과거 은산분리 반대론자로 알려졌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정무위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혹시라도 그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저희들에게 맡겨진 책무"라며 "은산분리 일부 완화, 즉 특례법을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감독 조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이같은 윤 원장의 설명에 대해 "생각이 같다"고 동조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도입이기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의 도입 이후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것을 위해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흘러가는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감원에 재감리 명령을 한 것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치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감원의 원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다시 감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과 관련해서는 "판정 이유는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줄였다. 

 

윤 원장은 금융위의 재감리 요청에 최대한 빨리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해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재조사해서 다시 보고서를 증선위로 올리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금감원이 직접 확인했거나 조사로 밝힌 것은 전혀 없다.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부과한 은행권의 처벌 여부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내규 위반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제재는 안되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특정 은행의 경우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아서 고의성 여부를 금감원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리는 은행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조했다"며 "조직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감독과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괄지급 문제로 논란에 오른 즉시연금에 대한 질의도 연이어 나왔다. 윤 원장은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이유로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가 소송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직원을 찾으면 문책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도 "금감원에 확인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