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백아란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제로페이'가 사실상 소상공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상 방식의 현재 신용카드 시스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직불카드(체크카드)와 유사한 제로페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시 매출세액 공제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제로페이를 운영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서는 서울시가 연대 도입을 추진하는 제로페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고 자칫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정책이 될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카드사와 은행권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도 보였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에 대해 매출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미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페이가 사실상 직불 형태의 결제수단인 점도 기존 신용카드를 대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 달간 일시적으로 결제 비용을 유예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온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직불카드 형태의 제로페이를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체 결제 이용 수단 중 체크·신용카드의 이용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이용 요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비율은 80% 수준"이라며 "현금과 계좌이체를 제외하면 간편결제 비중은 2~3%에 불과하고 간편결제 중 삼성페이 등은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실질적으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비중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민간 결제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민간 영역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민간 결제 시장에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수수료 0원의 제로페이를 안착시킨다고 할때 결국은 소비자들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중은행들도 기존의 수수료 수익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폰뱅킹을 하면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은행과 징수기관이 서로 (수수료를 건당 200~300원 가량) 주고 받는 형태인데 제로페이가 도입되면 이 같은 부분을 면제하게 돼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동참은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석·백아란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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