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보유세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규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주택 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한 안전 위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 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정 양천발전시민연대 부대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안전진단을 강화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음에도 아파트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 재건축이 불가능해졌다"며 "안전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이상된 노화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거래세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보유세가 선전국에 비해서 낮다는 건 맞는 얘기지만 문제는 다른 세제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거래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략 5~7.5배 정도 높기 때문에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 인상을 같이 고려한 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표출됐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5년 공공임대 공공분양은 원가연동제 방식이지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한다"며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금을 산정하면 무주택자는 감당을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계약과 동시에 청약저축 통장의 권리가 상실되고 건설원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았다"며 "공공택지가 주거불안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듯 보인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최근 규제만 계속 강화하는 추세라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 6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 투기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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