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에 개입 요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 연구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제로 사업자들은 사실상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도 응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면서도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원은 이어 정부의 개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출별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협상력을 갖고 수수료율을 재산정 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매출이 적은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창균 중앙대 교수를 사회자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종합토론 패널로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 서영경 서울 YMCA 부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서울남서부 이사장, 이태운 여신협회 상무, 홍성기 금융소비자국장 등이 참여했다.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박창균(왼쪽부터 네번째) 중앙대 교수와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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