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과 맞물리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1000원 이하의 소액까지도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 등 의무수납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카드 소액결제 대체수단으로 '제로페이'를 육성하겠다고 나서 관련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제로페이 등 신용카드 결제 대체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핀테크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소액결제 대체수단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무수납제 폐지를 두고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각자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재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TF를 꾸려 의무수납제를 재검토하고 있다. TF에는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금융연구원·여신금융협회 등도 참여한다.
의무수납제 폐지를 놓고 공론화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7일엔 소상공인과 카드업계, 금융당국,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관계자들은 제도 폐지의 해결 방안에선 다른 시각을 보였지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했다.
이해관계자들이 꼽는 의무수납제 폐지의 가장 큰 장벽으로는 소비자의 저항이다.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소액결제 비중이 높다. 지난 2011년에도 1만원 이하 금액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비자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로페이가 주목받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판매자 직거래 시스템으로, 기존에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최소화한다.
의무수납제 폐지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제로페이의 활용성을 높이면서도 소비자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를 구호로 제로페이 도입에 나선 상태다.
카드업계는 의무수납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기라면서도, 전면 폐지보다는 제한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이유로 가맹점 카드수수료 산정에 개입해왔는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과 카드사가 시장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운 여신협회 상무는 "최근 소상공페이(제로페이)를 지역별로 구축하고 있는데, 결국 소상공페이가 가맹점의 소액결제건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무수납제 전면폐지가 가맹점 매출에 도움이 될지는 파악해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 제한적 폐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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