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국 경제의 사회안전망과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역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원이 시급했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은 위기지역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 기한 일괄연장과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관련 비용 포함,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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