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7%인 6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대상 가운데 15∼34세 청년층이 전체의 43.1%로 가장 많았다.
충북 영동군의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지키미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작년에만 625만명이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3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일자리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183개, 예산은 19조2000억원에 달한다. 일자리 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는 직접 일자리사업,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사업,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작년 기준 일자리 사업 참가자는 624만9000명으로 청년층(15~34세) 참가자가 전체의 41.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일자리사업 수혜자의 전체 규모가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 종류별로는 직업훈련(312만4352명)이 가장 많았고 고용서비스(121만2829명), 고용장려금(114만868명)이 뒤를 이었다.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가한 사업장은 모두 26만1000곳으로 집계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은 90.5%였다.
고용부는 사업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용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과가 작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71억원 규모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1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등 2개 사업은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고 보고 통합하기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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