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차관, 편의점 가맹점주와 현장소통 간담회 열어

편의점주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실망"…최 차관 "요구사항 반영 위해 노력할 것"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한 정부에 실망을 표했다. 전편협은 "정부가 논의하는 최저임금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해 이로 인한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와 함께 가맹수수료와 근접 출점을 비롯한 편의점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차등화로 영향을 받는 차등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근접 출점을 방지하고 가맹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편의점 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편협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하는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과 같이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원래 여름에 장사가 잘 돼서 겨울 부진을 메우는데 올해는 처음 겪는 무더위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쳐 예년보다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성규 전편협 공동대표는 "담배 가격 인상 이후 매출이 늘어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더 커졌다"며 "담배 한값이 2500원일 때는 학생이나 여성을 제외한 남성 손님 대부분은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카드로 계산해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내수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가운데서도 특히 편의점업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8월 중에 발표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