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주택전기료 완화…가구당 19.5% 인하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상한을 확대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구당 20% 가량의 요금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대책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각각 100kW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억원으로, 가구 당 19.5%가량의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면서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전기요금체계는 한시적 완화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기요금을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백 장관은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여름철 대비 사상최고수준 공급력을 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